사회복지의 법적 개념과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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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사회복지의 여러 개념(협의적 vs 광의적 개념, 선별적 vs 보편적 개념, 보충적 vs 제도적 개념 및 사회제도로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및 관련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은 사회복지 관련 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에 대한 유래는 1919년 세계 최초로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제151조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정 헌법에 규정한 것이다. 바이마르헌법 제151조에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관련 법을 살펴보겠다.

 

먼저 헌법 제34조에는 생존권(사회권) 보장의 대원칙을 담고 있다.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헌 헌법부터 생존권 보장에 대한 조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3공화국 시기(1963년)에 신설되었고, 1987년 10월 29일 최종 개정되어 현재의 법 조항이 완성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로 여기에서는 1. 사회복지사업 2. 지역사회복지 3. 사회복지법인 4. 사회복지시설 5. 사회복지관 6. 사회복지서비스 7.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은 사회복지 관련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자선사업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같은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기 힘들다.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법에 정의되어 있는 개념을 봤다면 다음은 사회복지와 혼동하여 사용되지만 사회복지와는 구분되는 사회복지 관련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회복지 관련개념으로는 사회사업, 자선사업, 사회보장, 사회안전망,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실천이 있다.

 

사회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와 가장 많이 혼용되는 단어이다. 지금은 사회복지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지만 1970년대 이전에는 사회사업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프리들랜더와 엡트 등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하면 사회복지는 이상적인 면을 강조하며, 그 대상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또한 그 목적과 특성은 사전적, 예방적이며 적극적이다. 사회복지의 기능은 제도적이고 정책적으로 본다.

반면, 사회사업은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며, 그 대상은 선별적이고 개별적이다. 목적과 특성은 사후적이고, 치료적이며 소극적이다. 그리고 지식과 기술 및 전문적인 활동을 사회사업의 주기능으로 본다.

 

자선사업은 개인적인 금품 제공을 통해 개인이나 집안을 도와주는 비공식적이고 비전문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자선사업은 사회복지의 비공식적 영역을 구성하나 공식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나 사회사업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자선사업은 비공식적인 활동으로 수혜자의 권리성은 없다.

 

사회보장이란 인간이 질병, 실업, 재해, 노령, 사고 등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소득보장(영국, 미국 등은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보장)에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포함해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대량실업, 재해,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에 국가가 국민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은 정부에 의한 공공 사회안전망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 사회안전망으로 구분된다.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인데 칸(Kahn)이라는 학자는 소득보장, 의료, 주택, 교육, 개별 사회서비스 등을 말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은 개인이나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키며, 이러한 목적에 적절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돕는 전문 활동으로 정의된다. 영어로는 social work practice로 번역되며, 자선사업보다 전문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참고로 사회복지실천은 우리나라에서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실천론’을 사회복지 교육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면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오늘은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과 관련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을 보면 사회복지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글에서 살펴본 사회복지의  개념 중 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 보편주의,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로 사회복지의 개념과 제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