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개념 <협의적 vs 광의적, 선별적 vs 보편적, 보충적 vs 제도적 개념>

요즘 ‘복지’라는 은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 되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코로나19(COVID19)로 정부에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처럼 복지서비스는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점점 변화하고 있으며,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봉사,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서비스 정도로 인식되었으나 2000년대 중만 ‘웰빙(well-being)’이라는 단어가 우리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며 사회복지(social welfare)도 흔히 듣고,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복지는 영어의 social welfare를 번역한 것으로 복지를 뜻하는 welfare는 ‘만족스럽게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복지’란 건강하고 안락한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 즉 안녕(well-being)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이란 사회 안에서의 삶과 질과 개인, 집단, 사회 전체 간의 사회 내적인 관계를 뜻한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여러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 선별적 개념과 보편적 개념,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법적 개념, 사회 제도적 개념 등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협의적 개념 vs 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 선별적 개념 vs 보편적 개념의 사회복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적 개념 vs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 그리고 사회제도서의 사회복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이다. 이 개념은 사회복지의 대상을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에 따라 나뉘는 개념이다.

협의적 개념의 복지는 사회경제적 약자(취약계층), 즉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광의적 개념의 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주택, 노동, 여가, 문화 등을 포함하여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항상 시키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가구의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현재 만 9세 미만의 아동이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이 광의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 장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자원을 배분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단점은 경제적 효율성은 높지만 사회통합의 효과는 낮으며,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스티그마(수치심·모욕감·낙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나 사회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도덕적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 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 단점으로 볼 수 있다.

 

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 장점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사회 내 구성원들 간의 통합 즉, 사회통합이 촉진되고 공동체 의식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단점은 국가나 사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 사회 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경제적 효율성, 목표 효율성, 비용효과성은 높고, 사회통합의 효과는 낮다.

반면, 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경제적 효율성, 목표 효율성, 비용효과성은 낮고, 사회통합의 효과는 높다.

 

다음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다.

선별적 복지는 선별주의의 관점의 복지로 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와 비슷한 개념이며, 보편적복지는 보편주의 관점의 복지로 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선별주의는 개인의 재정적 자산에 기초하여 수급 자격이 결정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반면, 보편주의는 누구에게나 권리로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복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보충적 개념은 잔여적 개념 또는 보완적 개념으로 보면 된다.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문제를 보완해 주거나 해소하기 위해 임시로 보충하는 개념의 복지이다.

 

제도적 개념은 현대산업사회의 복잡성을 인정하여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인간의 모든 욕구가 충족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즉, 모든 인간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사회에서 최일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보충적 개념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제도적 개념은 사회구조적 책임을 강조한다.

 

정리하자면 사회복지의 협의적 개념, 선별적 개념, 보충적 개념이 비슷한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이며, 광의적 개념, 보편적 개념, 제도적 개념이 비슷한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제도로서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제도로서의 개념은 사회제도의 기능적인 측면과 사회복지의 본질을 연계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여러 학자의 이론이 있지만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는 존슨과 워렌(Johnson & Warren)의 분류를 인용하여 다섯 가지의 사회제도(가족, 종교, 경제, 국가, 사회복지)가 각각의 제도가 사회 존속을 위해 일차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 가지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면 가족제도는 구성원들의 사회화 기능이며, 종교 제도는 구성원들의 사회통합 또는 사회참여를 하게 하는 기능이다. 경제 제도는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정치제도는 국가에 의한 사회통제 기능으로 사회가 합의한 규범에 순응하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제도는 상호부조 또는 상부상조의 기능으로 앞에서 말한 네 가지 가족, 종교, 경제, 정치제도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가 일차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과 관련 개념, 사회복지개념의 기준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